文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북 재제 방안 검토' 지시 (전문)

文 대통령 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마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과 관련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독자적 대응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文 대통령 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마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과 관련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독자적 대응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文 대통령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 부가 방안 검토 지시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필요 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이후 1시간 동안의 회의를 마치고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필요 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 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이어서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공조하여 금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잔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하여 한‧미 연합 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미 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력은 "이런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단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 모두 협조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경제적 파급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의 백악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사드의 조기 배치, 또 전략적 자산의 조기 전개 등을 포함한 양국 간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단결과 여야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이다.

금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공조하여 금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필요 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잔여 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하여 한‧미 연합 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미 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단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 모두 협조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경제적 파급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jpchoi@tf.co.kr

원문 출처 http://news.tf.co.kr/read/life/16983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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