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근혜 영장심사에 "법원, 법 앞에 만인 평등 보여줘야"

국민의당은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법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국민의당은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법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국민의당은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역시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직접 법정에 선 이유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같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태도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일지 의문"이라면서 "법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90여 쪽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 영장은 구속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는 낮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아이들이 물 속에 가라 앉을 대 머리 만지며 시간을 허비했지만, 검찰이 작성한 봉닝 조서를 검토할 때는 밤 새는 줄 몰랐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또다른 이유"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433억 원의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혐의가 모두 가볍지 않을 것들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내가 돈 한 푼이라도 직접 받은 게 있느냐'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니 선처를 고려할 여지를 스스로 차단한 셈"이라면서 "법원은 법의 엄정함과 만인 앞에 평등함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국가혼란의 주범이자, 유래없는 권력형 게이트 머리이자, 몸통이다. 그러나 한 번도 진솔하게 대국민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금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다. 이제라도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야 말로 역사에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사유로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들었다.

mj79@tf.co.kr

원문 출처 http://news.tf.co.kr/read/ptoday/168403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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