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5. 16:00ㆍ이슈
트럼프케어 하원 고비 넘겼지만 '상원 통과 불투명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 '트럼프케어'가 4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리는 의문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게티 이미지 제공
트럼프케어 하원 고비 넘겼지만 '첩첩산중'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점사업 '트럼프케어'가 4일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언론매체 '뉴욕타임스'는 미국보건법,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까다롭고 회의적인 상원 표결이 남아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1석 넘는 52석을 장악하고 있다. 이탈자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트럼프케어는 통과할 수 없다. 트럼프케어는 공화당 의원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반란표'가 생길 여지는 충분하다.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케어가 더 가난하고 더 나이 많은 미국인들의 보험료를 높여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부 주에서 재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책임 '메디케이드'를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 확장한 주들의 의원도 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즈는 오하이오와 웨스트버지니아 지역구 의원들이 트럼프케어에 회의적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트럼프케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예산조정안'으로 하원을 통과시킨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법안과 달리 예산조정안은 가결 정족수가 50석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예산조정안'은 '세금과 정부지출'에만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의사절차를 감시하는 의회 내 고문들이 이미 하원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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