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곤의 세상토크] "이게 다 야당 때문"...국회의원 출마자격을 강화하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더팩트DB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더팩트DB[더팩트ㅣ명재곤 기자] #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 직에 출마할수 없게 한다면 국민들은 좋아할까. 지난해 12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군 출신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병역의무 기피자는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자"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4517)을 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그 대상이다. 병역 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분단국가 상황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당시 새누리당 지지..

201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