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7. 12:30ㆍ이슈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붕어빵은 붕어 없어도 붕어빵이지만, 최순실 등 중요 증인 불출석하는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예고된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일침을 놓았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가 '배째라'식으로 국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청와대를 향해 "책임지고 출석시키라"는 항의를 한겁니다.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만 생각하면, '울분'이 치미는 국민들도 박 위원장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국조특위는 7일 예정된 '2차 청문회'를 위해 최순실 씨를 포함한 모두 2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2차 청문회'에선 최순실·우병우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문제를 파헤칠 전망이라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청문회'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최순득·장시호·장승호 씨,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국정조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도 '가지가지'입니다. 최순실 씨 등은 재판 중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장승호 씨는 유치원 학부모 미팅 일정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밝혀 국민적 공분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 등은 재판 중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최순득 씨의 딸이자 장시호(사진) 씨의 오빠인 승호 씨는 유치원 학부모 미팅 일정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임세준 인턴기자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정유라 씨에게는 주소지 부재 등 사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출석요구서 미전달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위기 상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불출석이 예상됩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다른 증인들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6일 제출했습니다.
즉 '핵심 증인'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는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미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과 최재경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국조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죠.
때문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불출석 의사를 밝힌 '핵심 증인'을 향해 "우리 국조특위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7일 청문회 당일 출석을 안 하면 국회 입법조사관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감옥에) 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7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별도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김 전 실장을 향해 '막판 압박'을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7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별도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문병희 기자▶다음은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된 명단.
최순실·최순득·장승호·장시호·정유라·차은택·고영태·이성한 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우병우·조원동 전 수석비서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전대주 전 주베트남 대사.(이상 27명)
이 가운데 과연 몇명이나 출석할까요. '하나 마나'한 청문회라면, '촛불'이 '횃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두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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